국내 주요 대형병원의 원장을 지낸 이종철 서울 강남구 보건소장은 의료보험제도와 공공의료에 깊은 관심을 가진 전문가로, 최근 의대 증원 문제로 인해 발생한 의정 갈등은 단순한 사안이 아님을 강조하였다. 그는 필수의료 붕괴와 지방의 의료 쇠락 등 의료 현안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며, 이러한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음을 피력했다. 이에 따라 의료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의대 증원 갈등의 본질
의대 증원 문제는 단순히 인력의 수나 배치 문제로 치부될 수 없는 복합적 요소가 얽혀 있다. 이종철 소장은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한 전반적인 의료정책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의료 인력 부족의 문제는 도시와 지방 간의 불균형, 특정 진료과목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등 여러 요인에 기인한다. 또한, 의사가 부족하다고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이미 의료 시스템 내에서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와 불균형 진료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이 소장은 "의사 수를 단순히 늘리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하며, "더 나아가 의사의 업무 환경과 진료 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의료의 질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의대 증원 문제는 더 나아가 전반적인 의료정책 개혁과 맞물려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필수의료 붕괴와 대안
필수의료 붕괴 현상은 한국 의료 시스템의 심각한 문제로 직면하고 있다. 이종철 소장의 견해에 따르면, 필수의료의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필수적이다. 필수의료 분야는 외과, 응급의료, 재활의료 등 다양하며,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기 때문에 절실한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필수의료의 붕괴는 주로 의료 인력의 부족과 업무 과중에서 기인한다고 그는 설명했다. 한편으로는 전문의 수급이 한정되어 있고, 수익이 낮은 필수의료 분야에서 기피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 소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국에는 의료 인력의 재배치, 적정 보상 체계 마련, 진료 환경 개선 등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그는 필수의료를 안정시키기 위한 소득보전 정책과 의료 경영 환경의 변화가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통해 필수의료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며,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지역의료 쇠퇴와 그에 대한 대응
지역의료 쇠퇴 현상은 한국 사회에서 지방 주민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의료 문제 중 하나이다. 이종철 소장은 지방 의료의 붕괴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문제는 의사 수의 절대적 부족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환경이나 자원 불균형에서도 기인한다. 특정 지역에 의료 자원의 집중 현상이 나타나면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은 점차 의료 서비스가 제한되는 상황이다. 이 소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 체계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는 "지방 의료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가 지역적인 상황을 반영한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이를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의료진이 지방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책적 접근이 있다면, 장차 지역의료가 황폐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종철 소장의 의견은 현재 한국 의료 현안의 본질적인 문제를 짚었다. 의대 증원 문제, 필수의료의 붕괴, 그리고 지역 의료의 쇠퇴는 모두 이전 의료정책의 한계에서 기인한 것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통해 의료 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의 의료정책 개혁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나가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