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생제 처방률의 우려
한국의 항생제 처방률은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으며, 외래환자 1,000명당 하루 평균 25개가 처방되어 OECD 평균(16개)을 크게 상회합니다. 이는 항생제 남용·오남용 문제와 내성균 확산 우려를 키우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 OECD 평균 대비 현저히 높은 항생제 처방량
- 내성균 증가로 향후 감염 치료 어려움 초래 가능
- 최근 몇 년간 항생제 처방량 증가 경향 지속
- 다른 약제(항고혈압제·벤조디아제핀·오피오이드 등)는 비교적 낮은 편
- 가이드라인·감시체계·대국민 교육 강화 필요
한국의 높은 항생제 처방률은 내성균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는 중대한 위험요인으로, 의료 현장의 사용 기준 강화와 국민 인식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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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항생제 처방률과 정신건강 지표 문제 |
2. 정신건강 지표의 심각한 현실
정신질환자 퇴원 후 1년 내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6.9명으로 OECD 평균(3.4명)의 두 배를 넘습니다. 이는 한국의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성과 사회적 지원 체계에 심각한 취약성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 퇴원 후 1년 내 자살률 OECD 평균의 두 배 이상
- 낙인·편견으로 인해 치료 및 지원 접근성이 떨어짐
- 지역사회 기반 정신건강 서비스 및 사례관리 부족
- 자살 예방 프로그램·정신건강 교육·재활 지원 확대 필요
- 퇴원 이후의 연속적 관리와 사회 재통합 지원이 핵심 과제
높은 퇴원 후 자살률은 단순한 의료 문제를 넘어 사회 안전망 부재를 보여주는 지표로, 낙인 완화, 서비스 접근성 향상, 자살 예방 정책을 포함한 전방위적 정신건강 대책이 요구됩니다.
3. 향후 개선 방향과 필요성
항생제 처방률과 정신건강 지표 악화는 한국 보건의료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개선 필요성을 드러냅니다. 단순히 처방 기준을 조정하는 수준을 넘어, 환자 중심의 통합 보건의료 체계로 전환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 항생제 사용 관리(가이드라인·감시·교육) 체계화
- 정신건강 치료 인프라 확충과 재활·사회복귀 지원 강화
- 보건의료 정책에 ‘질과 안전’ 지표를 적극 반영
- 전문가·정책 담당자·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공론화와 협력
-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평가·모니터링을 통한 개선 선순환 구조 필요
한국 보건의료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항생제 사용 관리, 정신건강 서비스 강화, 환자 중심 시스템 구축을 아우르는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며, 이는 국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으로 직결됩니다.
한국 항생제·정신건강 지표 Q&A
Q1. 한국의 항생제 처방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한국은 OECD 회원국 가운데 항생제 처방률이 두 번째로 높으며, 2022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Q2. 항생제 처방량이 증가한 주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3년 외래 항생제 총처방량은 인구 1,000명당 일평균 25DDD로, 코로나19 팬데믹 종료 이후 호흡기 질환이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Q3. 65세 이상 고령층의 항정신병약 처방률은 어떤 수준인가요?
65세 이상 인구의 항정신병약 처방률은 45.9명으로, OECD 평균인 54명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수치상 과다 처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Q4. 그럼에도 정신건강 지표가 우려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처방률은 낮지만, 양극성 장애·조현병 환자의 사망률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양극성 장애 환자는 일반 인구 대비 4.3배, 조현병 환자는 4.9배로, 각각 OECD 평균(2.7배, 4.1배)을 크게 상회합니다.
Q5. 정신건강 질환 진료와 약제비 추세는 어떤가요?
최근 5년간 정신건강 질환 진료는 약 2.7배, 관련 약제비는 2.3배 증가해 정신건강 관련 의료 수요가 크게 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Q6. 한국 보건의료 시스템이 직면한 핵심 문제는 무엇인가요?
첫째, OECD 상위 수준의 항생제 과다 처방 문제, 둘째, 항정신병약 처방률은 낮지만 중증 정신질환 환자의 사망률이 높은 점으로, 약 사용의 ‘양’이 아니라 치료와 관리의 ‘질’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Q7. 앞으로 어떤 방향의 개선이 필요할까요?
항생제 사용 가이드라인 강화와 내성 관리, 중증 정신질환자의 집중 관리 체계 구축, 지역 기반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 등 질 중심의 보건의료로 전환하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